법원, 속초시 '속초아이 대관람차 허가 취소' 처분 적법 판결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2024구합3043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논란에 대해 속초시의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속초시청.[뉴스핌 DB] 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이 소송은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행정처분 ▲용도변경 위반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처분 적법성이 다뤄졌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가 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내린 결정이 행정기관으로서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드러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인허가 위법 ▲자연녹지 및 공유수면 위락시설 불법 설치 ▲특고압(2만2900V) 전기설비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속초시의 인허가 취소 및 시설 해체 명령은 법적·공익적 근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사전검토 절차와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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