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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2일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 간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강 교육감과 임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강 교육감과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교육자치 보장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독립 감사권 보장 ▲지역 간·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 조성 및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 차원의 공통 입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강 교육감은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또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할 것과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 교육감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강 교육감은 지난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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