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 속도 내는 日...군수공장 국유화 추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유사시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 군수공장의 설비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그간 고수해 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함)' 원칙을 넘어, 실제로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GOCO'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델은 국가가 공장 설비나 용지를 소유하되, 실제 운영과 생산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형태다.

현재 미국이 포탄 제조 등에 활용하고 있는 이 방식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 투자 부담이 큰 군수품 생산을 국가의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유사시 '지속 전투 능력'의 핵심인 탄약 보급망을 자국 내에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생산 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선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군이 직접 운영했던 국영 군수공장인 '조병창(造兵廠)'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에 이어 '장기전 수행 능력'까지 갖추게 됨에 따라, 지역 내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한국, 대만 등 동북아 유사시 일본의 개입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연말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한 일본의 행보는 더욱 거침없어지고 있다.

훈련 중인 일본 육상 자위대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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