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 담은 원전 정책 곧 발표 전망

신규 원전 건설 위한 부지 선정 이르면 올해안 착수
제12차 전기본 확정과 별개로 패스트트랙 절차 전망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이르면 올해 안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70%가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확정과 별개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22일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등 여러사항들이 포함된 원전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차 전기본 최종 확정에 앞서 신규원전건설 부지 선정 작업이 착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12차 전기본(2026~2040)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총 2.8GW) 건설 계획이 12차 전기본에서도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을 2037~2038년께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확정 시기는 올해 말께로 예상된다.

전날 발표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차 전기본에 있던 대형 원전 건설은 12차 전기본 확정 이후로 진행될 경우, 2년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선정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자율유치 공모→부지 평가·선정→부지 통보→예정구역 지정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신규 원전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차 전기본 확정 직후인 신규 원전 부지를 심의·결정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3월 출범했다. 부지위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1.4GW 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 모듈 원전) 1기의 건설 부지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매달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말 회의를 끝으로 모든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 한수원은 당초 지난해 7월 공고를 내고 8월부터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중단한 상태다.

당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최소 4곳으로 알려졌다. 부지 선정위는 경북 경주·영덕·울진, 울산 울주는 주민 수용성이 충분해 응찰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영덕·울진과 울산 울주는 대형 원전 유치에 대해 주민 의견이 긍정적인 상황이라, 이를 수렴해 원전 유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을 짓겠다는 지역은 여럿인데, 정작 원전 건설은 첫 단추조차 못 끼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한수원 인재개발원부지가 신규 원전 건설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주민들이 ‘새울원전 5·6호기 건설 촉구 공동추진연대’ 등은 서울 상경 집회까지 열며 정부에 조속한 건설 결단을 촉구하는 등 유치 희망이 크다는 점과 한수원 연수원 부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지 수용성도 쉽기 때문으로 거론된다. 한수원 연수원 부지는 기존 새울원자력본부(고리·새울 원전 단지)와 인접,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