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경영안정·재해보험 연계
'소득·위험 관리 패키지' 가동
'소득·위험 관리 패키지' 가동
전남 강진군이 올해 수도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경영안정자금, 각종 보조사업, 재해보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농업 지원체계를 추진한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수도작 지원정책은 기존 단일 보조사업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보전과 경영비 절감, 재해 위험 관리를 함께 아우르는 '소득·비용·위험 관리 패키지'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벼 재배 농가는 직불금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수당 등을 포함해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헥타르(ha)당 340만원 수준의 직접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접 지원 분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130만원, 일반농 ha당 170만~215만원), 전략작물 직불금(논에 가루쌀·두류·조사료 재배 시 ha당 50만~5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ha당 57만~95만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 경영안정자금(도비 보조 ha당 48만원, 군 자체 ha당 92만원) 등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군은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가 소득 불안 요인을 고려해 수당을 상향했으며, 경영체당 연 70만원을 정액 지급해 기본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했다.
전남 강진군청. |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수도작 지원정책은 기존 단일 보조사업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보전과 경영비 절감, 재해 위험 관리를 함께 아우르는 '소득·비용·위험 관리 패키지'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벼 재배 농가는 직불금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수당 등을 포함해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헥타르(ha)당 340만원 수준의 직접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접 지원 분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130만원, 일반농 ha당 170만~215만원), 전략작물 직불금(논에 가루쌀·두류·조사료 재배 시 ha당 50만~5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ha당 57만~95만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 경영안정자금(도비 보조 ha당 48만원, 군 자체 ha당 92만원) 등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군은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가 소득 불안 요인을 고려해 수당을 상향했으며, 경영체당 연 70만원을 정액 지급해 기본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군은 고품질 쌀(관행) 장려금으로 40㎏ 포대당 1,000~1,500원을, 고품질 유기농 쌀 출하 장려금으로는 40㎏ 포대당 4,000원을 지원한다. 상토·육묘·포장재 등 벼 재배 농자재는 ha당 19만5,000원 규모로 지원된다.
병해충 방제와 재해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친환경 논에는 왕우렁이를 공급해 잡초 방제를 지원하고(ha당 12만원), 우렁이 피해 예방 약제는 ha당 25만 원 한도로 보조율 80%를 적용해 지원한다. 노후 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객토 사업도 추진되며, ha당 754만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보험료의 90%),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지원해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비한 위험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호남취재본부 이창헌 기자 a010563603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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