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형 두고 엇갈린 평가...왜 논란인가 [이슈톺] : zum 뉴스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에 대한정치권 반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 보다도 높은데,민주당은 '모범 판결'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형이 나왔을 때부터 한 20년 정도는 구형을 했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판결은 적어도 본을 확실하게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본인이 계엄문건 받은 적 없다, 혹은 사후 계엄 관련된 장관들의 사인,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으려고 했었으면서도 그걸 사후에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들 역시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재판에서 장관들, 총리 할 거 없이 아무도 자기를 정무적으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부하들에게 다 덮어씌우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도 위증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위증을 했고 그런 것들이 CCTV가 나오면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괘씸죄를 훨씬 더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적어도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3년 받은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논평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옹호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지지, 옹호하는 세력이 당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어게인을 엄연히 외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지만 절연을 하기 위해서 제명이라는 그러한 조치를 꺼내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판결에서도 이진관 판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왜 중형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여전히 12. 3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이것을 통한 계엄령, 우리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그런 지적을 하는 무리들,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또 부정선거 이러한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제 판결을 통해서 결국 과거로 돌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유죄가 인정됐잖아요. 단지 허위 공문서와 관련해서 행사를 했느냐, 그 행사만 무죄고 모든 건 다 인정을 했고 또 첫 판결이지만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죄는 유죄지만 항소를 해서 23년이 15년으로 준들, 10년으로 준들 뭔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제 한덕수 전 총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본인이 뒤늦게 최후진술에서 사과를 했지만 재판부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국민통합 관점에서 국민들에 용서를 구하고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인이 그렇게 항소 포기를 한다면 다른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한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일종의 메시지가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통합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이제 재판부가 성립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래로부터의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로부터의 내란. 이 모든 게 우리 헌정사에서 재판으로 확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마지막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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