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개편...사후 대응 넘어 예방과 시스템까지 수립

정밀하고도 신속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

[사진=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을 둘러싼 형사·행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2025년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Serious Accident Countermeasure Center)’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과 포렌식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정밀하고도 신속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은 최근 광장이 영입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센터장으로서 이를 총괄하고 있다. 김후곤 센터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형 형사사건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및 공판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가로,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사건 대응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광장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고 있다.

아울러,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검찰에서중대재해 전담 수사부서를 이끌며 다양한 대형 중대재해 사건들의 수사 및 공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최고 전문가인 허훈 변호사(35기, 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와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는 등 제도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차호동 변호사(38기,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두 변호사의 영입으로 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한층 고도화된 대응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신규로 영입한 인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등을 거쳐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 분야 권위자인 안경덕 고문을 중심으로 기존 광장 중대재해팀의 핵심 멤버로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설동근(사법연수원 30기), 이상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송현석(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등도 함께 참여한다.

그간 광장 중대재해팀은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대표적으로 △하역 중 적재함 전도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전도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그 결과, 중대재해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회사 및 관계자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외에도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에서 인과관계 법리를 치밀하게 개발, 변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내사종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기존에도 이미 광장은 다수 중대재해 사건에서 사안별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검찰·고용노동부·경찰 등의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용노동부 내사종결 결정은 물론 검찰 및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잇달아 확보해 왔던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확대 개편 및 신규 전문가 영입 이후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보다 집중되고 있다.

김후곤 센터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형사 책임, 행정 제재, 기업 경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인 만큼,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초기부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광장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장은 이번 중대재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을 계기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시스템까지 책임지는 중대재해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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