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생활권’ 중심 도시계획 체계 전환 추진

경상남도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 광역생활권 중심의 도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선포한 '2045 경상남도 미래도시 비전'과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도는 경남을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외국인 포함 332만 명이지만,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40년경 292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연구원 분석 결과,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은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합천군과 남해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5.1%, 42.7%로 40%를 넘어서며 도시 유지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는 생활 인프라 이용 효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4곳이 의료 취약지이며 읍면 지역 학교의 약 30%는 전교생이 20명 이하로 필수 서비스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는 인구는 줄지만 관리 면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도시 공간의 효율적 재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하며 광역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수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방법과 운영 절차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생활권 수립 및 운영지침'을 제정한다. 해당 지침은 '2040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목표 인구 334만 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권역별 가이드를 담는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이 2040년을 목표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도시의 미래상과 토지 이용, 교통, 주거 환경 등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창원·밀양·양산시는 수립을 마쳤으며 창녕·남해·거제·통영시는 올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한다. 나머지 시군들도 내년 사전 협의를 목표로 올해 기초 조사에 착수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광역생활권으로 도시 내실을 다지면 현재 332만 명인 경남 인구를 목표치인 334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도민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변화에 맞는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