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 현수막 대거 정비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후 방치물 철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 및 팻말(피켓), 천막 등 적치물 정비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어져 온 각종 집회 시위로 난립했던 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정비됐다.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정비 전, 후 모습. 용산구 제공.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와 함께 관련 현수막 및 팻말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과 달리 관할 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설치 장소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시점 전후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몇 년간 이어지던 각종 집회 활동이 점차 줄어들었고 상주하던 집회 참여자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팻말 등만 남아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의 정비 요청 민원도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과 자체 수립한 집회 시위 현수막 단속 지침에 따라 해당 물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용산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 활동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협의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존 설치된 현수막 중 파손 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모든 현수막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했다.

철거 후 남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 지침에 의거해 3차례에 걸쳐 자진 정비 명령을 실시했다. 3차 계고 직후 경찰로부터 집회 현수막과 기타 적치물 일체에 대한 주최 측 철거 동의서를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남아있던 모든 현수막과 기타 적치물을 모두 수거하며 전쟁기념관 앞 정비를 최종 마무리했다.

구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지역 내 집회 시위 현수막의 설치를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 활동이 없는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인 만큼, 현장 실태와 법령·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도시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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