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증으로 낳은 자녀…갈등 깊어지자 '친자 부정' 소송 건 남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자 기증으로 낳은 자녀에 독설 하며 ‘친자 부정’ 소송을 한 전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2015년 결혼해 10년 차 부부라는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20년경 병원 검진을 받았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챗GPT)

A씨는 “저희는 긴 상의 끝에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다”며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결국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남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마쳤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혼을 고민하던 시점까지 줄곧 한 집에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며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날 아이는 아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하지만 부부가 합의해서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제 와서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은 인공 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의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신고운 변호사는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며 “이 친생 추정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에 비추어서 혼인 중 출생한 인공 수정된 자녀도 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민법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번복 방법도 친생 부인의 소로 번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기할 수 있다’라고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친생 부인을 결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면 2년이 지나서 그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이 친생자로 확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의 ‘부자 관계’라는 거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혈연 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