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친 김건희 특검, 반 년간 68억 더 쓴다…최순실 특검 7년 예산 1년 만에 소진 전망 [세상&]

尹 부부 등 76명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검팀
수사 종료 후 반 년간 68억3302만원 더 쓴다
수사 기간 쓴 89억6650만원 더하면 157억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월까지 반 년간 최대 68억3302만원을 쓸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부로 수사를 마치고 공소 유지 등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나경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8억3302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월별로 따지면 공판 기간 11억3883원이 달마다 쓰이는 셈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1심 선고 이후 특별수사관 등 기타직이 감원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포함 총 76명(중복 포함)을 기소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특검 중 최다 기소 인원이다.

김건희 특검이 오는 6월까지 공판 기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예산. [나경원 의원실]

김건희 특검이 제출한 추계서를 보면 공판 기간 김건희 특검의 반 년 치 특활비는 3억4776만원으로 책정돼 달마다 5796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와 비슷한 성격의 직무수행경비는 1억2384만원, 여비는 1억200만원, 업무추진비는 7336만원이 들 것으로 책정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180일의 수사 기간 총 14억742만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썼다. 한달에 평균 2억3457만원의 특활비가 쓰인 것으로 계산된다. 특활비 내역 제출 요구에 김건희 특검은 “특활비 영수증 증빙 여부는 공소 유지에 관한 사항”이라며 “현 단계에서 공개될 경우 공판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응하지 않았다.

공판 중인 이번 달부터 6개월 동안 투입되는 인건비는 24억4639만원이다. 특검과 특검보, 특별수사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다.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 특별수사관은 3급에서 5급 사이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고용부담금은 6억4765만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수사 기간 김건희 특검 월별 인건비 집행 내역. [나경원 의원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2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해 12월 28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인건비로 총 26억4156만원을 썼다. 민 특검은 이 기간에 총 74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해 월평균 1241만원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의 공판 중 운영비로 24억5488만원, 건설비로 6억3682만원이 투입된다. 김건희 특검은 그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입주해 사무실을 운영했었는데 조만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으로 이전한다.

최순실 특검이 2016~22년 쓴 153억

김건희 특검 1년여 만에 다 쓸 전망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 90일의 수사를 포함해 마지막 공판이 있었던 2022년까지 총 153억9700만원 정도를 썼다.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평가 받았던 최순실 특검은 50여명을 기소했는데 재판이 몰렸던 2018~20년에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면 1년에 평균 26억원 가량 썼다.

김건희 특검은 2025년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89억6650만원을 썼고 2026년 6월 30일까지 68억3302만원을 더 쓸 예정인데, 추계대로 앞으로 반 년간 예산을 다 쓴다면 총 157억9953만원을 쓰게 된다.

다시 말해 최순실 특검이 햇수로 7년에 걸쳐 쓴 예산을 김건희 특검은 1년도 되지 않아 다 소진할 전망이다.

내란·해병 특검 “공소 유지 예산 추계 자료 없다”
인건비 내역도 제출 거부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판 기간 예산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은 각각 지난해 12월 14일, 11월 28일 종료해 김건희 특검보다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다. 가장 늦게 수사를 마친 김건희 특검도 제출한 예산 추계를 두 특검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 예산 세부 내역 제출을 거부하며 제공한 설명. [나경원 의원실]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은 “사생활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수사 기간 인건비 내역도 제출을 거부했다. 특활비 내역 역시 “공소 유지 활동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두 특검 모두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 수사하며 쓴 예산은 65억5148만원에 달한다. 해병 특검은 150일의 수사 기간 54억2904만원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