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재추진에 경북 북부·동부권 '소외 우려' 여전 : zum 뉴스

"별도 발전계획 불확실…공공기관 배치 구체화해야"

8일 안동시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궐기대회'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2024.11.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재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북 북부·동부권에선 "통합 이후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북부지역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TK 행정통합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전 계획에 대한 법적 보장과 행정기관·공공기관 분산 배치의 구체성, 혁신도시가 남긴 '불균형' 경험을 통합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놓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문경·상주지역에서는 TK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TK 행정통합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통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와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예천을 지역구로 둔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최근 통합 추진 원칙으로 '낙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 등을 거론했지만, 지역에서는 특별법 조문과 재정, 평가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함께 청사 위치를 '대구와 안동'으로 명시하는 등 지역 간 갈등 소지를 줄이려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원칙이 재추진 과정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담길지, '북부·동부권 별도 발전계획'이 어떤 형태로 법제화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 분산 배치에 대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북부·동부권 등 낙후 지역 보호를 위한 별도 발전계획과 함께 행정기관·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산 배치'가 대상 기관(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유치 등)과 배치 기준(인구·면적·생활권·교통망·산업 기반), 우선순위(북부·동부권 우선), 재원(이전·신축 비용), 실행 시점(통합 전·후)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도 통합추진단 가동 당시 "낙후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행정조직의 분산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경북 북부지역의 이런 우려는 '기관이 왔는데도 체감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경험 때문이다.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 상권과 정주 여건, 인구 등엔 큰 변화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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