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필요성…정부·주민 공유

정부 설치 국내 최초 민·관거버넌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간담회
주광덕시장 "팔당 중첩규제 개선해야"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환경부 공식 민·관거버넌스 조직과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2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팔당수계 상수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주광덕 시장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와 특수협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촉구 △주민 재산권, 경제활동 보장 및 생활권 회복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대해 공유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 남양주시는 전체 서명자 중 58%를 차지하며 참여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9월 30일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작했으며 남양주시의회도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서명운동은 시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년 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국내 최초의 민·관거버넌스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