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두고 대학가 곳곳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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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책정 마감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학생 사회가 사실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보이콧’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합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학교 본부는 당초 법정 상한선인 3.19% 인상안을 고수하다 최근 등심위 회의에서 2.6%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2.6%는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물가 상승분만큼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교 측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원 확보와 AI 인프라 구축 등 교육 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학교 본부는 행정적 마감 시한을 이유로 22일 서면 결의를 통한 인상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학생 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학교 측 및 전문가 위원의 찬성만으로 과반 의결이 가능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이달 초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이 같은 방식으로 강행된 전례가 있다. 당시 학생 위원들의 전원 반대와 회의장 퇴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만으로 6~7% 인상이 확정됐다.
학생 사회는 이런 논의 과정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교정에서 열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선 “학교 본부가 학생 측과 일절 협의 없이 전문가 위원을 선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 문제를 심의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생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상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 90%가 전년도 등록금 인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이 밖에 특정 단과대학에만 낮은 인상률을 제안하며 학생 사회의 분열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올해 대학가 등록금 인상 기조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추세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설문에 응한 8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9%가 올해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대학 총장은 8.0%에 그쳤다. 교육부는 그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이 연계 규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등록금 갈등’이 사립대학 곳곳으로 번졌다. 고려대와 한국외대 등도 법정 상한선인 3.19%를 고수하며 학생 측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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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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