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사들의 명예퇴직(명퇴) 신청을 대거 반려했으나, 교육감 공약 사업인 '학생 바우처'나 '스마트기기 보급'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88명 중 53명(60.2%)이 무더기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 학교급별로는 △사립학교 26명 신청, 8명 수용 △초등학교 33명 신청, 14명 수용 △중·고등학교 29명 신청, 13명 수용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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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까지 남은 근무 기간과 호봉 등을 계산해 약 2000만원~1억500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예산난으로 명퇴 신청자 중 '교장 임기를 마친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별했다.
시교육청이 내세운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실제로 광주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은 2024년 143억 원에서 2025년 13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2026년 본예산에는 불과 27억 원만 편성되며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 30명 전원이 명예퇴직했으나, 올해는 해당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명퇴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퇴직교사들의 명퇴 신청 수용도 추경 편성 없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의 '예산 부족'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교육청은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꿈드리미' 사업에 지난해 373억 원을 썼고, 올해는 47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도 2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4월까지 노트북 1만 327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정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에게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이 교사들의 명퇴 수당 예산을 아껴 선거에 도움이 될 현금성 지원 사업에 돈을 뿌리는 등 무책임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예산 집행이 계속된다면 재정 파탄은 예고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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