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효성 물음표 [李대통령 신년회견]

전문가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반응

“실수요와 투기 수요 구분 어려워”
역대정부처럼 딜레마 모습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일각에선 이재명정부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던 역대 정부처럼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병행 방향은 틀리지 않지만 ‘어떤 수요를 억제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지낸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처럼 세제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신호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집값이 급등할 경우 결국 ‘세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 역시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가급적 자제하겠다”면서도 “(집값 잡기에) 반드시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여지를 남겼다.

조 교수는 “세제 강화는 매물 출회보다 매물을 동결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며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거나 증여 등 우회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은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수도권에 130만∼135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는 건 정책적 자기 모순”이라며 “인구 감소 국면에서 수도권 대규모 공급은 비수도권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낳아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금이나 공급 어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금리와 물가, 수요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며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단기 해법이 되기 어렵고,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당히 센 수요 억제책을 담은 10·15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 교수는 “정부가 일정 부분은 시장의 수요·공급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이념적 판단보다 매물이 실제로 나오도록 만드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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