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장님 결정 겸허히 따르겠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헌정 사상 첫 총리 법정구속 안팎

與 “사법부가 마침내 단호한 선언” 환영
野 “1심 존중… 향후 법원 판결 지켜볼 것”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로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고 이후 구속과 관련해 발언할 땐 목소리가 잠긴 듯하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한 전 총리는 판결을 앉은 채로 덤덤한 표정으로 들었다. 재판장은 준비해 온 판결서를 빠르게 읊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한 전 총리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났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장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겉으론 크게 동요하는 듯이 보이지 않았다. 일부 방청객은 예상보다 중한 형량에 술렁였다.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행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관보나 신문 등에 게재하길 원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발언 중간에 뜸을 들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안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 출입구로 퇴정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내란으로부터 414일이 지난 뒤 일이었다.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준호·홍윤지·이도형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