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中企엔 '그림의 떡'…절반 "근로 단축 계획 없다"

중기연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안 연구' 발표

"근로시간 단축 수요 있어…단계적 도입 지원 등으로 개선해야"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근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실근로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단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현행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보전 장려금' 등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현황 분석을 위해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수용 여건과 정책 지원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5%는 실근로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단축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단축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고 31.7%는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78.1%는 2025년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주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2.3%로 감소했다는 대답(9.6%) 대비 2.7%P 높게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25.5%는 경영상황과 기술 발전을 고려했을 때 향후 3년간(28년까지) 전체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60.1%는 향후 3년간 전체 근로시간이 2025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31.6%), 유연근무제 활용도 제고(29.0%), 업무수행 가능인력 확보(26.9%)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노 위원은 "조사 결과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있다는 기업이 10%대에 머물렀다는 점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직은 일부 집단의 선택지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공장 내부 모습 ⓒ News1 이민주 기자

그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제도 도입보다는 수요가 확인된 기업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 확보, 임금 보전, 업무 재설계 등이 함께 요구되는데 인력 여유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이 자체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인력이나 직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현행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 방향으로 △ 임금 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보전 장려금 확대 △ 유연근무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요건 완화 △일부 인력·직무부터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도입 허용 △대체인력 활용과 생산성 향상을 연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 비용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실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확인된 기업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보전이나 대체인력 지원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성 향상, 유연근무 확산과 함께 묶어 접근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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