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나와라" 하청노조 12곳 교섭 요구 "앞으로 더 거세진다"

현대차·모비스 등 원청에 교섭 요구
금속노조 "법 시행 전 원청교섭 가능"
재계 "교섭창구 단일화 붕괴…현장 혼란 초래"

한국타이어 하청노조는 최근 한국타이어에 고용 안정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요구했다. 2023년 대전 공장 화재 이후 설립된 노조는 그동안 하청업체와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청노조 관계자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한국타이어는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면서 벌써 산업계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에 따라 사용자성에 따라 원청은 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앞으로 혼란은 거침없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한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는 12개에 달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전주비정규직지회,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남양비정규직지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또 충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 3곳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4곳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가장 먼저 목표가 된 셈이다. 여기에 조선업계 하청 노조도 최근 조선업 호황을 이유로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달라며 원청인 조선사를 압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개 지회 조합원 수는 878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3개 지회 조합원 수는 2535명, 모비스 4개 지회 조합원 수는 951명, 비엠아이지회는 83명으로, 4447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를 확인하는 입법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원청교섭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23일까지 1차로 원청 교섭 요구 공문 발송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 향후 교섭 요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노사 간 매해 1월에 교섭 절차를 시작해온 만큼 원청 교섭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올 것이 왔다'는 허탈한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하청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원청의 의무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원청이 전반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원청이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무공간이나 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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