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OUT”···EU, 중국산 '고위험 장비' 퇴출 시작됐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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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새 사이버보안법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전자제품 퇴출에 나섰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는 물론 반도체, 자율주행차, 태양광 패널 등도 규제 목록에 올랐습니다. 20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인데요. 퇴출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입니다.

지난해 2분기 EU 집행위는 EU 내에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약 575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고위험 공급 업체’, ‘특정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이버보안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EU 집행위가 2020년부터 회원국에 권고해온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지침인 ‘툴박스(tool box)’에는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제는 통신망 내 고위험 공급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ZTE 등이 즉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유럽이 본진인 노키아·에릭슨입니다.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2021년 유럽 통신사 보다폰과 영국 내 5G 네트워크 장비·가상화기지국(vRAN) 공급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유럽 전역에 오픈랜(Open RAN)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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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H200 中 판매는 북한에 핵무기 파는 것"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아모데이 CEO는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칩’ 중국 수출 승인에 대해 “중국에 칩을 배송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건 미친 짓(crazy)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아모데이 CEO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에 엄청난 함의를 지닌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AI 기술이 빅테크 기업을 넘어 전 산업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투기성 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보스포럼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AI가 거품으로 정의되지 않으려면 그 혜택이 훨씬 더 균등하게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빅테크들만 AI 부상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산업군이 소외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품의 명백한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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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弗? 2500억弗? 대미투자액 놓고 대만도 美와 해석 차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에서도 대미 총투자액 규모를 놓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대미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참석한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직접투자와 2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신용보증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5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부원장은 “(대미) 총투자액을 50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후속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발적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의 주체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인나이펑 대만정치대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과 다른 계산법이 신용보증 체계에 문외한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현지 매체에 주장했고요. 중소기업에는 은행이 대출을 선뜻 내주지 않아 정부가 미국 투자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신용보증도 미국 투자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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