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초 2단계 법안 발의"…업계 "아직 초안 단계라 일정 촉박"
'소위→법사위→본회의' 절차만 '산 넘어 산'…6월 지방선거 일정도 변수
 |
ⓒ 뉴스1 |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2단계법 '자체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8건에 달해 조율 쟁점이 많은 데다, 정부 기관과의 논의도 필요해 다음 달 초 발의 목표 역시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 국면에 국회 일정이 밀리면 상반기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쟁점 정리에 착수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안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며 "양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한 업권법이다.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은 시장 규율 체계를 보다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문제는 법안 발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 입법안 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정이 밀렸다.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말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가 정부에 제출을 적극 요구했지만 해를 넘겼다. 정부안이 늦어지자 국회는 올해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법안 발의 시점은 다음 달 초로 조정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마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발의 법안 5건, 국민의힘 발의 법안 3건 등 총 8건의 2단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원 안들을 비교표처럼 나열한 수준의 초안 단계"라며 "법안마다 내용이 제각각이라 조율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 다음 달까지 단일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처럼 민감한 쟁점들은 다음에 다루고, 의견 합치가 쉬운 사안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과 한은 등 정부 기관과의 소통 여부가 향후 일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아직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 간 쟁점에 대한 의견이 보완되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되면 단일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2단계 입법이 지난 2024년부터 이어진 '숙원'인 만큼 올 상반기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설령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의 과정은 길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여러 법안이 병합·조정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로 인해 국회 일정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협의를 거쳐 간사 간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다음 달 법안소위를 연다고 해도 몇번에 걸쳐 끝날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최대한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해 발의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올해 상반기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오는 5월부터 관련 업무로 국회 일정이 묶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한 만큼 발의 이후 곧바로 통과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