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창업 중심 사회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K자형 성장 구조를 해소하고 청년·지역 불균형을 동시에 풀 해법으로 스타트업·벤처를 지목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등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길을 마음껏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갈 구체적인 정책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이 IT 강국 도약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번 창업·스타트업 열풍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존 지원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금까지는 본인이 스타트를 해서 자리를 잡은 뒤 업(up) 단계에서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스타트 자체,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하겠다"며 발굴–보육–투자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전환을 공언했다.

스타트업 정책은 일자리·청년·지역 균형 과제와도 직접 연결됐다. 이 대통령은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라며 "지역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은 균형발전 전략으로, 테크 창업은 국가 성장전략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지역 창업 생태계와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업무보고 역시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내걸고, 지역거점 창업도시 확대와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목표로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원 규모의 마중물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아이디어 단계 창업 지원과 로컬 창업·테크 창업 육성이 청와대와 중기부의 공통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자본 공급이 뒤따를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에선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생태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기 단계 실패를 용인하는 세제·금융·규제 환경과 함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지방 창업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열풍이 일시적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승은 mse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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