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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실을 인정하자고 했다.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담겨 있다. 제재만 계속되고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니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주고받기’식 협상 말고는 방법을 찾기 힘든 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이런 맥락의 ‘북핵 현실론’은 이 대통령만의 얘기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지난 18일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이례적인 사설까지 썼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책 변화를 수반하겠지만, 그래야만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협상의 길이 열린다는 견해였다.
3단계 북핵 해법을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은 “핵 군축 협상 추진”을 언급했다. 핵 군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한미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던 말이다. 현실적 방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썼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눈높이를 낮춰서는 북한이 정작 대화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비핵화 논의를 숙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체제 유지 보전 욕구 때문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일 당장 동맹을 깨고 말 수도 있는 나라가 됐다. 북핵 문제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 한계가 크더라도 조바심을 내서는 비핵화 목표는 더 아득해진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핵 개발 정당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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