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화법’ 이진관… 공소장 변경 요청하고, 선서 거부 이상민엔 과태료

법정형 더 높은 혐의로 기소 요구
소란 피운 김용현 변호인엔 감치
책임 회피 국무위원에게 일침도

이진관 부장판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강단 있는 모습과 직설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폭언·소란 등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감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법정 소란을 일으키며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게도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엄격하고 단호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지만, 법정형이 더 높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성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10월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은 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언급하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라고 되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예비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3부를 맡아 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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