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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의총서 공소청·중수청법 논의…보완수사권 격론 예상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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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의총서 공소청·중수청법 논의…보완수사권 격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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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총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책 의총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의총과 20일 대국민 공청회에 이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및 공소청 3단 구조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를 놓고도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자칭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검찰개혁안 비교(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김민지 기자 =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검찰개혁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김민지 기자 =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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