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흔드는 여의도](하편)
"기업에 예측 가능성 가장 중요한데…" 기업 침투하는 정치 논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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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전경 /사진=이정혁 |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먼저 흔든 건 경기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였다. 무리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타깃이 바뀔 수 있지만 반복되는 정치권의 선거용 기업 흔들기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년 전 사례를 돌아보면 이번에도 각지의 후보자들은 대거 기업 유치 공약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도정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맞붙었던 이광재 후보도 강원 횡성에 현대차 자율주행·로봇 부서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서는 너도나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나온 주요 대기업 유치 공약을 합치면 기업들이 단기간에 몇 배로 규모가 커져도 이를 충족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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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침투한 정치 논리/그래픽=이지혜 |
재계 관계자는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선거철 때마다 엄청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 외에도 경북 구미는 스마트폰 생산 확대, 대구는 삼성 발상지로서 투자 확대, 호남에서는 홀대론을 들고나오는게 이제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정치 논리가 기업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의 아픈 기억인 자동차 사업 진출이 그랬다. 1995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부)에 접수된 삼성의 승용차 기술도입신고서가 전격 수리됐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 출신 정치인들이 발 벗고 공장 유치를 위해 뛰었고 삼성도 부산에 공장 건설을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재계에서는 산업 인프라와 부품 생태계 등이 부족한데다 부지도 협소했던 부산에 정치권 개입에 따라 투자했던 것부터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여전히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을 막은 사례도 있다. LG CNS가 2016년 새만금에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겠다며 38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스마트팜 설비 개발을 위해 첨단온실과 식물공장, R&D(연구개발) 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여긴 농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자 LG측은 사업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LG CNS 경영진은 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굴지의 대기업이 토마토 등 농작물까지 손대느냐"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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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만금국제공항 정상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업종별로는 IT(정보기술) 기업들이 정치권의 주요 공격대상이 돼왔다. 휘발성이 큰 온라인 공간의 특성 탓에 각종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021년에는 네이버가 16년간 자사의 상징과 같았던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기도 했다. 여론 조작 등 실시간 검색어의 부작용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커지면서다.
정치권이 직접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가격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물가 상승 등으로 식품 가격 인상 압력이 커졌을 때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을 비롯한 주요 식품업계 대표들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 "가격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진땀을 흘렸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국에 들어선 1000개 이상의 온갖 '특구'들도 자칫 산업 경쟁력과 별개로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에 불과했다. 정치적 이유로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등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그러면서 특구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실제로 정치가 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혼란만 주게 되면 고유의 경영 판단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추진 시기를 놓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와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국가 전체에 천문학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자산과 관련한 기업 경영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험악한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SOC(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공약 이행 여부 등이 검증되지만 민간 투자 유치의 경우 공약이 공(空)약인 경우가 많고 실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다"며 "공약 남발에서 상처받는 건 결국 지역 민심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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