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장동혁 단식에 한동훈 고립+제명 동력 생겨..현장 방문? 지지자에 봉변 당할 것"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21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서정욱>

한덕수 23년, 황당한 판결...韓 고령인데 법정구속, 문제 있어
한덕수 내란으로 규정...지귀연 재판할 필요 있나, 모순돼
이진관, 권력 앞에 비굴하고 죽은 권력엔 가혹...李대통령 재판 왜 안하나

장동혁 단식 현장 방문해 껴안고 얘기나눠, 수척해보여
장동혁 단식으로 한동훈 고립돼...단식으로 제명 동력 생겨
한동훈 단식 현장 방문? 지지자들 많아, 오면 봉변 당할 것

<이동학>
구형15년 아쉬웠는데 잘된 판결, 尹, 부하에 뒤집어 씌운게 영향
한덕수 23년 선고는 사이다 판결
쌍특검 싹 받고 새정치 방향으로 가야

<배종찬>
장동혁, 단식으로 분명한 정치적 결집효과 봐
장동혁, 중장기적으로는 단식 아닌 尹韓 문제 해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징역 23년 중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와서 조금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먼저 그 (계엄) 저지를 안 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증인 나왔거든요. 그때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한번 계엄을 재고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답니다. 저는 계엄에 찬성 안 했고 오히려 막으려고 했고요. 더 이상 어떻게 저지합니까? 그냥 윤 대통령이 성격이 불같고 고집이 센데 뭐 이게 뭐 막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기자회견 못 가게 완전히 몸싸움이라도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분이 차분하게 좀 논리적이다 보니까 점잖게 그냥 재고해 달라 이렇게 했지 적극 사전에 앓은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이게 23년 특검도요. 15년도에 저는 많다고 그랬는데 23년 구형보다 더 나오니 참 황당한 판결이 내려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라는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대 취지였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 서정욱 : 제보를 해달라 반대를 안 해도

◇ 김준우 : 근데 문제는 그때 같은 증인들이 다른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해서 증언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 서정욱 :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대라는 게 뭐 몸싸움까지 해서 막아야 된다는 뜻인지, 사람이 점잔하잖아요. 그 정도 표현이면 저는 반대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게 법정 구속 도망갈 것도 아니고 이분은 재판에 아주 성실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하는 것도 저는 방어권에 좀 문제가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령인데 법정 구속을 빨리 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준우 : 조금 더 더 고령이 되기 전에 구속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 이동학 : 내란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나와야죠. 지난번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체포 방해 혐의 그게 오히려 조금 너무 덜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했었는데 이번 판사는 제대로 된 판사를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 15년을 검찰에서 구형했을 때도 아 너무 적게 구형한 거 아니야 대역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이게 재판 글을 읽어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짚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심도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임했던 점,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 버렸잖아요. 거꾸로 부하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이번 판사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했지만 반대의 취지로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에 좀 더 증명 능력을 부여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안 되겠지만 내란 방조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그런데 그거는 더 황당한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인데요. 내란이라는 게 3단계 등급이 돼 있거든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자죠. 그런데 이걸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는 저는 처음 보고요. 우두머리 방조가 되면 이게 법정형이 더 높아질 겁니다. 우두머리가 사형 무기밖에 없잖아요. 감경해도 10년 이상인가 그러면 이게 형량도 이상해지는 거고요. 저는 가장 황당한 게 또 하나 아니 이정관 판사가 왜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죠? 그러면 지귀연 판사는 재판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내란이라고 자기가 내란을 전제하고 중요 임무나 방조면 금액이 본인이 뭐 심리했습니까? 예를 들어 조지호 청장이든 군사령관 3명이든 본인이 증인 신문한 게 3개월 만에 끝났어요. 본인 생각에 계엄은 내란이다 정해놓고 지금 이게 방조인지 따지잖아요.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이 내란 무죄라면 어떡하죠? 모순되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봐요.

◇ 김준우 : 결국 그러면 특별법 유무랑은 별도로 전담 재판부가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재판하는 게 맞겠네요.

☆ 서정욱 : 대법원에서 통일 하겠죠.

◇ 김준우 :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형량하고 그다음 아까 이동학 최고가 얘기하신 이제 이게 내란이었다라고 이제 정의한 거 이 두 개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 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분석도 아무래도 안 할 수 없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게 보면 꼬리가 오히려 몸통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재판에서 내란에 대해서 재판 심리한 게 없어요. 본인은 계엄이 당연히 내란이지 일반인처럼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근거가 있냐고 내란이라는 근거가요. 아무런 증인이 없었어요. 실제 군사령관들한테 뭐 끌어내라 했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지금 현 재판부에서 증인이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재판을 기다려 보고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유죄면 이제 방조 따져보고 무죄면 따져볼 필요도 없잖아요. 왜 먼저 내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는.

◇ 김준우 :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학 : 저는 제대로 판결을 했다고 보고

◇ 김준우 : 그러겠죠. 네

★ 이동학 : 왜냐하면 이제 헌법을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내란에 정확하게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고 그거에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특히나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선관위는 왜 들어갔을까 영장도 없이 사람들을 그냥 핸드폰 뺏고 영장 이런 것들 다 없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국회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지점들을 이제 막았던 측면들이 있는데 겨우 그건 막아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그걸 막지 못했거나 이쪽에서 좀 지연됐거나 그랬다면 실제로 이 친위 쿠데타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 그 실패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짚어줬던데 이거는 대부분 다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독재 국가로 가거나 장기 독재로 가거나 이제 그럴 위험성이 있었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이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계엄이 그 계엄의 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계엄이 성공하면 어떡하지? 그랬기 때문에 그 CCTV에 나왔던 이 장면들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성공했을 때 내가 이걸 반대하면 나는 즉각 처단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준우 : 네 이진관 판사는 오늘 12.3 비상 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가 내란을 끝냈다 라고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동학 최고는 이진관 판사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다고 보시나요?

★ 이동학 : 사이다 판결이 나왔어요.

☆ 서정욱 : 이렇게 사이다 판결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은 아무 근거도 설명 안 하고 지금도 중단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그 전에 판결 보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소추 새롭게 기소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근거가 뭐죠?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고요. 죽은 권력 앞에서는 가혹한 이게 이진관 판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까지 하면서 그거는 왜 신속하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이진관 판사입니다.

◇ 김준우 : 그 소추 그러니까 헌법 84조 대통령이 이제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직장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관련해서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는 그거는 이제 재직 중이니까 재직 전에 있었던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 서정욱 : 그렇죠. 그게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그랬잖아요. 대법원에 돈 받아가서 성완종 그 있잖아요. 성완종리스트. 그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홍준표는 당선돼 봤자 어차피 대법원에서 날아가니까 재선거한다 찍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다 그런데

◇ 김준우 : 그때 보수는 또 이건 상관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 서정욱 : 그리고 보수는 물론 그런데 그때 헌법학자들 그때 어느 언론사에서 10명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때도 다수가 기존에 진행 중인 거는 재판한다고 했잖아요.

★ 이동학 : 이제 저희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재판부를 비판하고 뭐 하고 했을 때는 사법부를 건드리지 마라 이랬는데 판결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또 사법부를 보수 측에서 이제 건드리는 모습인 것 같고 뭐 비판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지만 그 판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사법 테두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어쨌든 고등법원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 안에서 또다시 다른 판결들이 내려질 텐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충돌되는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예요.이것이 국민 보편적 정서에 제가 볼 때는 부합하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 김준우 : 국회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죠. 장동혁 대표 단식 7일째고요. 지금 계속 막 속보가 들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 국민의 힘에서는 나름대로 좀 타개책으로 신천지 특검 별도라는 전제를 붙여서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야 간에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 서정욱 : 제가 어제 방문해 가지고 어제 좀 껴안고 이야기 좀 하고 했는데요. 어제도 엄청나게 수척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우리 보수 쪽은요. 단식하면 이게 진짜 단식을 해요. 근데 저 진보는요. 보통 24일 하고 20일 하고도 담배도 피우고 이게 20일 몇 주씩 해도 끄떡 없더라고요. 그런데 출퇴근 단식하고 또 저녁에는 또 보온통에 뭐가 뭐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00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스님 중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진짜 단식하면 보통은 7-8일이 한계입니다. 그건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옛날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한 출구는 수용해 줘야죠. 결국은 이제 통일교회하고 신천지는 한꺼번에 하나 따로 하나 관계없잖아요. 이거 두 개하고 그다음에 공천헌금 지금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용해서는 끝내야 된다고 봐요.

◇ 김준우 : 그렇군요. 이동학 최고는요.

★ 이동학 : 그러니까 뭐 단식하고 계시니까 조롱은 안 합니다. 조롱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실 때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폭식 투쟁 하셨잖아요. 방송사 데리고 가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본인들 먹는 거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격이 많이 떨어
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됐건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측면들이 있고 한동훈 대표와의 일전 일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약간 쫄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도 아니 당의 아버지가 당 대표인데 당 대표가 누워 가지고 건강만 잃는 것이 아니다. 이 수많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잃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적어도 통일교하고 신천지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계속 막는 모양새였는데 어젯밤부터 약간 기류가 바뀌었어요. 이걸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민주당의 안이 받아들여지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공천헌금과 관련된 것은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명태균, 김영선 뭐 그리고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하영재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이게 박순자 국회의원 이분들 다 대법원에서 판결도 받으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 안 해도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든지 지금 뭐 수두룩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정치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도려내자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이동학 최고는 신천지 특검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 다 하자 싹 다 이거 싹 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하자고

★ 이동학 : 새로운 정치로 가자.

◇ 김준우 : 네 굉장히 화끈한 제안이네요.

◆ 배종찬 :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분명한 정치적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15일에는 검색 관심도가 한 20이었던 것이 오늘 새벽에 이제 21일이죠. 오늘이 21일 새벽에 오늘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0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상당히 우상향하면서 정치적 관심도가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통일교 여론상으로 보면 통일교 신천지가 묶어서 이 특검은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천헌금 관련된 부분은 이건 뭐 민주당에서 절대로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 김준우 :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배종찬 : 여야가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건데 그런데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장동혁 대표의 출구가 이것일까? 특검일까가 아니라 저는 윤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도층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청권 수도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게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많은 23년형이 판사 이진관 판사의 판결로 내려졌단 말이거든요. 이게 뭐 이진관 판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에 가고 말고를 떠나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영원한 결별 이건 국민의 힘으로서도 엄청난 손해다.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앙금 덩어리는 또 남아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건 특검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장동혁 대표의 우리 또 서정욱 변호사가 껴안으면서 이렇게 또 주고받은 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윤한이다 윤한 관련 부분을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정리하느냐가 출구다.

◇ 김준우 : 표가 어제 그러면 장동혁 대표 만나서 지침을 주셨습니까?

☆ 서정욱 : 그 얘기를 건강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고요. 건강 문제만 뭐 이런 거 또 경조사 고마운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런데 많이 수척한데 이게 반사적인 결과하고요. 원래 단식의 의도를 구별 혼동하면 안 돼요. 원래 단식은 쌍특검이 맞아요. 근데 그게 반사적으로 한동훈 제명이 돼서 여론이 무마돼버리는 지금 한동훈만 안 오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게 유승민.

◇ 김준우 : 김문수 장관까지도 왔습니다.

☆ 서정욱 : 다 왔거든요. 이제 한동훈을 제외한 자유 보수 우파가 하나로 결집돼 버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반사적인 결과로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제명까지 밀어붙이는 동력이 단식을 통해 생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일이라도 가서 동조 단식을 김재원 최고가 지금 3일 하고 이제 건강 문제로 하차하셨는데 내가 이걸 이어가겠다 이러면서 동조 단식을 하면요?

☆ 서정욱 : 그거는 저는 제가 가보니까 한 지지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 계속 앞에 딱 앉아 있고요. 그분들이 한동훈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표해요. 아마 봉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도 않을 거지만 그게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로 격앙돼 있어요.

◇ 김준우 : 그래도 뭐 얘기를 해서 간다면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서정욱 :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막아선다니까요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격앙된 분위기였어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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