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TK 행정통합 논의

[대구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자치를 논의했다.

강 교육감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김 권한대행과 만나 “대구교육청은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한다”며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해야 한다”며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