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장'…정부, 대·중소기업 상생전략 대폭 강화

[김영욱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은 대기업에 집중된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고루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방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이행 차원에서 대·중소기업이 실질적 이익을 나누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경제 외교 성과가 실제 현장 기업들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또 최근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납품 구조 변화 그리고 AI·플랫폼 중심의 산업 환경에서 기존 상생정책의 틀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공급을 위해 상생 금융지원 규모를 총 1조 7천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동반으로 미국 투자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억 원, 미국 외 지역 참여 기업에는 15억 원 한도로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우대자금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또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금융권, 대기업, 보증기관이 함께하는 상생금융은 총 1조 7천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 등이 참여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새로 가세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150억 원)도 도입된다.

철강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우대 자금과 함께 수출금융기업의 이익 일부로 조성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2026년 상반기 제정을 예고했다.

상생협력기금은 5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운영되며, 그간 협력사에 한정되던 기금 사용처가 비협력사로까지 확대된다.

현금·현금성 공유 실적이 높은 기업에는 동반성장 평가에서 2배 혜택이 주어지며, 상생결제 참여 중소·중견기업은 2028년까지 법인세 세액공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성과공유제 역시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전 산업에 확대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되고, 우수 기업은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진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증거개시제도, 행정기관 자료 제출 명령권 등 제도가 도입되며, 특별사법경찰 인력 보강과 손해배상 실질화도 진행된다. 중대 위법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금융, 방산 등 신산업 분야로 상생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상생금융지수, 방산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규 도입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에도 45억 원의 지원이 책정된다.

친환경 투자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공동 대출 한도를 2조 6천억 원까지 증액한다.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전 업종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생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국가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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