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통신기업 퇴출 겨냥한 ‘사이버보안법안’ 새로 공개

화웨이·ZTE 등 ‘고위험’ 업체 장비 3년 내 교체 강제…중국 “철회하라”

유럽연합(EU)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역내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법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EU가 보호주의의 길로 간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보안상 위험이 있는 제3국 통신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18개 핵심 분야에서 3년 이내에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새 사이버보안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 핵심 분야는 5G 통신망을 포함해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클라우드, 우주항공, 반도체 등이다.

법안은 통신사업자들이 EU의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에 오른 업체의 장비를 36개월 이내에 교체하도록 했다.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을 정할 때는 EU 자체의 보안 평가와 사이버공격 및 해킹 연관 여부 등이 고려된다.

EU는 2020년부터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자율지침 형태로 27개 회원국에 권고해왔다. 법안은 이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이 정보통신업체를 활용해 EU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생산력’ 육성에 집중하는 점을 고려할 때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신품질 생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전기차, 생명과학, 신소재, 디지털화, 탈탄소화 등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EU에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 기업은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해왔고 유럽의 통신·디지털 산업 발전을 촉진해왔으며 유럽 민중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비기술적 기준으로 제한을 강행하고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평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EU가 보호주의의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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