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색동원’ 감독 장애인시설협회 대상
작년 12월 예정된 감사 아직 안 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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