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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정교유착 근절"

OBS 배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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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정교유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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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도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회견 말머리에 5대 국정 운영 기조를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입니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습니다.


검찰의 과거 행태를 보면 보완 수사권도 주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 돼서도 안된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일부 개신교도 의혹이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금 규제는 현재로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탠딩】
이 대통령은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이시영 / 영상편집: 이현정>

[배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