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권 바뀌어도 정책 지속성 고려”…전문가 “무책임”

신규 원전 건설 앞, 여론조사 결과 놓고 ‘시끌’

이 대통령 “열어놓고 판단” 밝혔지만…‘형식적 절차’ 의구심
“전력망 운영 정책은 까다로워…여론 편승할 문제 아냐” 비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학·오동욱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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