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與 "명쾌한 판결·최소한의 단죄"

"법정구속 당연…주범 윤석열 단죄 남아"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기준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계엄 시도가 단순한 권력 유린이 아닌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행위'였음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민주주의는 무너졌던 법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범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남아 있다. 사법 정의는 끝까지 완수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과의 정치적 끈을 끊지 못한 채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국민이 국힘과 내란세력들의 오만과 위선을 심판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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