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생명선 달라진다'…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2030억 집중 투자

[김영욱 기자]

‘지역별 생명선 달라진다’…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2030억 집중 투자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모두 203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증설과 최신 의료장비 확보 등 의료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최근 환자들이 대형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거주지에 따라 치료 가능 사망률의 차이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경해 진료받는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하다고 체감하는 비율이 80%를 넘었고,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와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시설·장비 노후화가 심화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중환자 치료 역량 및 고난도 수술 수행이 가능한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신뢰도 회복에 나선다.

지원 대상에는 전국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사업은 병상 수와 각 지역의 진료 실정을 반영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각 기관이 자체 중장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장기간에 걸쳐 중환자실 신축 및 시설 개선 등 필수 사업들이 착실하게 집행되도록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이 이어진다. 또한 지역 사정과 사업 취지 부합성을 평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집중 투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집행 상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의 협업으로 지속 점검된다. 아울러, 보건·임상의료·건축 분야 전문가가 평가위원회에 참여해 지역의 필수 의료공급 역량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국정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힌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는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이행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종합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 거주자도 수도권 못지않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중증 환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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