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분명한 기준선” 환영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정청래 대표)에 환영하며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평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12·3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나온 뒤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논평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며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짚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판결,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분명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혁신당은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평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12·3 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묻겠다.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주요임무종사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별렀다.

소수정당들도 일제히 논평을 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이라며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 내란 부역의 끝은 감옥뿐”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 수십년간 호의호식했던 자의 반헌법·반국가 행위에 징역 23년도 짧다”고 논평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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