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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자. (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 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등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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