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검찰개혁 핵심은 국민 권리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가 폐지를 요구하는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라며 개혁의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 공방으로 번진 ‘정교유착’ 이슈와 관련해선 통일교·신천지를 넘어 일부 극우 개신교 교회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저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남은 시효가 끝나 버린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중수청·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 대통령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청(검사)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으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수사조직 이원화 등을 담은 정부의 중수청 법안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선, “그동안 저지른 업보가 너무 많아서 (사냥당하는)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며 검찰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며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10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등 사법적 현안으로 떠오른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선 통일교·신천지 외에 일부 개신교까지 언급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교유착을) 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엄격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비핵화란)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한 뒤, 핵군축과 장기적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언급하면서는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원전 증설 허용’으로 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좌진 상대 갑질과 투기, 부정 청약 등의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 과정에서 본인 해명과 국민 판단을 받아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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