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넘나들며 승승장구…‘처세 달인’ 한덕수의 몰락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최고위 공직에 중용되며 정통 엘리트 관료의 표상, 관운의 끝판왕, 처세의 달인으로 불렸던 피고인 한덕수(77)의 공직 인생은 ‘친위 쿠데타에 부역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마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가 발탁되자, 정치권은 그의 경륜과 함께 좌우를 오가는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배경으로 꼽았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디딘 한 전 총리는, 50여년간 5개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맡았다. 통상산업부 차관(김영삼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국무총리·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조정실장(노무현 정부), 주미 대사(이명박 정부)에 이어, 공직을 떠난 지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에 기용됐다. 관가에서는 고려·조선에 걸쳐 다섯 임금을 모신 황희 정승에 빗대기도 했다. 탕평 인사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호남 출신인 그를 다시 발탁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출신 지역을 ‘서울’에서 ‘전주’로 바꿨다는 논란이 따라붙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관료 한덕수의 성공 가도를 떠받쳤던 무색무취 처세술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입법, 예산, 정치 현안에서 한때 가까웠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정치적 충돌을 불사하며, 극우적 사고에 빠진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향한 말년의 무모한 정치 베팅은 그를 내리막으로 이끌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9월 국회에 나와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변했다. 정작 12·3 내란의 밤에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신,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지”(1심 재판부)하는 부역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직접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약 50년 동안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며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언급하면서도, 오히려 고위 공직 이력을 이유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민한 처세 감각이 오히려 그를 몰락의 길로 이끈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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