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최종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추천했다. 이들 가운데 한명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법관 후보자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안팎에서 신임 대법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이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 및 주요 경력 등 정보를 공개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추천위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천위가 이날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자 4명을 추린 것이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2004년에는 예일대학 파견을 갔고,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김 판사는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는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 2003년에는 베를린대학으로 파견을 갔고, 200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는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2019년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0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23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최 위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며 “추천위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4명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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