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 대응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 첫 회의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하나의 영역으로 결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안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는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민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현대자동차, 포스코퓨처엠 등 주요 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공급망과 기술을 둘러싼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확대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이 구조화되는 국면에서 핵심 품목과 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경쟁력 유지가 핵심적인 경제안보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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