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사회 다양한 가치 아우르는 후보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4명을 적격 후보로 판단해 추천 명단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상당 기간 동안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법원 안팎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또는 징계 전력, 병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원회의 의견과 수렴 결과를 종합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이번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한 후보자 정보 공개는 21일 진행되며 의견 수렴은 같은 날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최재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며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