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회적 문제땐 세제도 동원해야… 마지막 수단” [李대통령 신년회견]

주택 시장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 필요
투기용까지 장기보유 稅감면 안돼
현실적인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
인허가·착공 기준 등 구체적 제시

주식시장 자금 이동 조금은 효과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정책 구상 중”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 소유자의 실질 부담을 높이는 보유세 부과 여부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세제(개편)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래 6·27 금융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세금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세제 포함 총망라된 규제를 펴고도 시장을 잠재우지 못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이미 오른 상태다.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강력한 카드로 평가된다.

주택시장도 李 입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방송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세금 문제일 텐데,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원 넘는 데만 하자’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언급하며 “1주택자나 수도권과 지방 시골에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는 실제로 사는 거니까 보호해줘야 하지만,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에 대비해 미리 무리하게 사놓는 투기적 수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벌어지는 한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가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낼 경우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6∼30%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 100만호 공급’과 같은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계획 수준을 넘어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인 걸 제시하려고 한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번에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광역 통합과 관련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과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 지역에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방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가 됐던 그 시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민의 자산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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