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힘 뺏는게 개혁 목표 아냐… 국민 권리 구제가 핵심” [李대통령 신년회견]

검찰개혁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어
저항 흔들림 없이 확실히 추진”
부작용 최소화 제도 보완 밝혀
“충분한 숙의 거치자”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역설한 이 대통령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10월2일) 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뒤 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찰청’, ‘도로 검찰청’이라는 등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10% 될까”라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경찰에)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후속 입법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회견 배석한 청와대 참모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배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하길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쓰도록 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전략’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비중 있게 언급한 건 그만큼 개혁 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선거에는 봄바람조차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선거 시간표와 무관하게 ‘내란 청산’과 ‘사회적 병폐 척결’을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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