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중 철책’ 6·25 직후에도 안 한 일”… 남북 군사적 대치에 심각한 우려 표시 [李대통령 신년회견]

9·19 군사합의 복원

상호 불신 지적하며 선제적 조치 시사
北 호응 않는다면 긴장완화 효과 낮아

각국 경제갈등 속 군사충돌 비화 우려
“방산 수출 주력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동력은 약화됐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며, 윤석열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집권 이후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고조되는 “남북 간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 3중 철책을 설치했다. 다리, 도로 다 끊고 전차 방벽을 쌓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군사적 대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다시 적용된다면, 북한이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인정찰기 등을 활용하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니 방위산업을 육성해 방위산업 수출에도 주력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휘둘리지 않게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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