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공존 중요… 페이스메이커로 北·美대화 조기 성사 노력” [李대통령 신년회견]

통일·외교·안보

한반도 문제에 美 역할 필요 강조
“트럼프 독특하지만 韓에 큰 도움
남북대화 재개 여건도 만들겠다”

“北 핵무기 생산중단 가장 현실적”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론’ 재확인
“北 ‘3중 철책’ 6·25 직후 없던 일”
남북 군사적 대치에 심각한 우려

‘남북한 평화적 공존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 정책 기조 및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의 주된 내용이다.

대화, 협상의 물꼬를 터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평화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요청하고, 스스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한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들 질문 받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현안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트럼프의 독특함, 김정은과의 대화에 도움”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고 싶으나 북한이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이런 진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독특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특성이) 한반도 문제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이라고도 평가했다.

자국 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기존의 외교 문법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공통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이다. 당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즉각 응하면서 회담이 성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핵 포기하겠나”… 현실적 접근 강조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현실,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에만 몰입하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다.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현실을 인정하되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가장 현실적인 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협상을 하고, 다음은 핵군축 협상,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며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시한 1단계 ‘핵·미사일 활동 동결’, 2단계 ‘핵능력 축소’, 3단계 ‘비핵화’를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 발언은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국가가 전략 경쟁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전쟁 직후에도 않던 전차방벽 쌓기”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동력은 약화됐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며, 윤석열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집권 이후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남북 간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 3중 철책을 설치했다. 다리, 도로 다 끊고 전차 방벽을 쌓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군사적 대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실질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며 “방위산업을 육성해 수출에도 주력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채원·김태욱·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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