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분야
코스피 급등 과열 논쟁 정면돌파
"어제 미장 급락했지만 국장 버텨"
지배구조 개선 등 4대 해법도 제시
"퇴직연금 기금화" 신중한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스피 급등 흐름을 두고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를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5000선에 근접하면서 특정 종목 중심의 쏠림과 급격한 조정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정상화'라는 표현을 앞세워 과열 논쟁을 정면 돌파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르는 건 오르는 이유가 있고, 내리는 이유도 있다"며 "급격하게 쉽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랠리를 단기 기대감이나 정책발 부양으로 규정하려는 시각을 경계하면서도 조정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는 방식으로 시장의 불안을 관리하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 △지배구조·경영 리스크 △시장 질서 리스크(주가조작) △정치 리스크 등 이른바 '4대 리스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새 정부 핵심과제는 생산적 금융이며, 그 중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밝힌 바 있다. 일관적으로 단순히 "올랐다"는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낮았나"를 먼저 설명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정책과제로 환원한 것이 특징이다.
코스피 급등 과열 논쟁 정면돌파
"어제 미장 급락했지만 국장 버텨"
지배구조 개선 등 4대 해법도 제시
"퇴직연금 기금화"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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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스피 급등 흐름을 두고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를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5000선에 근접하면서 특정 종목 중심의 쏠림과 급격한 조정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정상화'라는 표현을 앞세워 과열 논쟁을 정면 돌파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르는 건 오르는 이유가 있고, 내리는 이유도 있다"며 "급격하게 쉽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랠리를 단기 기대감이나 정책발 부양으로 규정하려는 시각을 경계하면서도 조정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는 방식으로 시장의 불안을 관리하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 △지배구조·경영 리스크 △시장 질서 리스크(주가조작) △정치 리스크 등 이른바 '4대 리스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새 정부 핵심과제는 생산적 금융이며, 그 중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밝힌 바 있다. 일관적으로 단순히 "올랐다"는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낮았나"를 먼저 설명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정책과제로 환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평화 리스크와 관련해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주식을 살 거냐, 대만 주식을 살 거냐 하면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 주식을 산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흐름을 두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향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낮춰 투자 체류기간 자체를 늘리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두고도 "무슨 저자세니 하는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라며 "한판 붙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말해 긴장완화가 시장 안정의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분리상장해서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남의 것"이라고 비유했다. 물적분할·중복상장 논란을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주가치 훼손'이 국내시장의 고질적 할인요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한 주 가진 주주나 100주 가진 주주나 똑같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시장질서 문제에 대해선 "주가조작하면 확실히 집안 망하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근절은 단순 단속을 넘어 '시장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근 증시 랠리가 특정 테마에만 기대는 '유동성 장세'로 비치는 걸 차단하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증권거래소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4대 해법'을 제시하며 불공정거래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정비 방향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부당이득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날 뉴욕 증시 변동성에도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젯밤 미장(뉴욕증시)을 보면 대폭락해야 했는데 오늘 보니 (국내가) 많이 안 떨어졌다"며 "대기매수가 있다"고 말했다. 급등 이후 조정이 오더라도 수급여건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주가와 연결해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한다'는 식의 소문에 대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 사회주의 국가도 못한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정부가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 한다'거나 '내 노후자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려 한다'는 식의 지라시성 소문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루머 차단과 별개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자체는 구조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수익률이 통상 7~8% 수준인데 퇴직연금은 1%대에 그친다"며 "물가보다도 낮으면 손해인 만큼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노후자산"이라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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