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지역에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방주도 성장 분야
'5극 3특' 통한 균형발전 속도전
지방세 비율 늘려 재정분권 지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의 방향으로 우선 설정했다. 유인책으로는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대규모 이전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지자체를) 통합해야 5극 3특 체제, 해양수도 남부벨트·중부행정수도의 행정벨트·서울경기인천 일대 문화·경제수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이번에 다행히 대전·충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려면 몇 가지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 등 혜택의 행정통합 지역 우선 적용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300~400개의 공공기관을 행정통합 지역에 우선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총조세 중 국세·지방세 비율인 7.5대 2.5를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통합 지역은 우선적으로 6.5대 3.5 수준까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 목표인 국세 대비 지방세의 6대 4 비율을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인 시도로 보인다. 실질적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연간 5조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행정통합 지역에 지원해 각 지역별 정주여건 개선, 문화 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등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의 조직을 확대하고 행정권한을 폭넓게 보장해 중앙정부의 부담은 덜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대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기회"라며 행정통합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전에 끝마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행정통합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하며 행정통합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지방의회마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점이 빠른 추진의 배경이다.

반면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나섰던 대전·충남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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