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핵 군축’ 협상… 中·日과 관계 진전"[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개발 중단 → 군축 → 비핵화 제시
시진핑·다카이치와 회담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북한과 핵군축 협상 카드를 꺼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만을 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 대신 동결, 군축, 비핵화 3단계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내외 언론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고, 그 사이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이라며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젠가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를 모두 확보하면, 남는 핵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1단계로 핵무기 개발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 단계로 핵군축 협상,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이야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핵군축 협상과 함께 핵동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핵동결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 식품 수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먼저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파기됐다.

청와대는 최근 무인기 사태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충돌 재발을 막기 위해 9.19군사 합의 복원 속도를 높여 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북정책이) 저자세라는 소리도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며 격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을 꼬박꼬박 다니는 것이 아니다.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한 건 다독이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한중, 한일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 대해선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면서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낸 뛰어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면서도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막 뒤집으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가졌던 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들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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