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법원이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1심이 선고된 직후 논평을 내고,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어 위헌적 결단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했거나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1심이 선고된 직후 논평을 내고,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어 위헌적 결단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했거나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을 무너뜨린 행위 앞에서는 지위와 경력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권력이 클수록 책임은 더 무겁다는 원칙이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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